Q. 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무자(주 15시간 이상 근로), 법률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주당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권리가 보장됩니다.무급휴가가 본인의 신청 없이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강제휴가를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휴가를 적용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가까운 노무사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무급휴가가 강제됐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으니, 공식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실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실업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예: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원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후에도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구직 신청한 분야와 훈련 분야가 같을 경우,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훈련 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훈련과정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집단상담/취업알선 등에 3회 이상 응했는지도 확인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종료 전, 즉 10월 말 실제 종료 전에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연장급여" 및 "훈련지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훈련이 이미 8월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훈련을 계속 듣는 조건과 재취업계획 등이 충족되면 10월 말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 추가 급여(최대 2년 제한)가 가능합니다.고용센터 방문(사전 예약 추천) → 직업상담 연계 및 담당자와 상담 → 훈련연장 여부 심사 → 훈련 지시(허가)가 떨어지면 서류 작성 및 신청.연장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해야 하며,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훈련 출석률 등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1년간 유사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하고, 훈련연장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그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이미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유사 훈련을 1년 내 받았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