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자료이긴 하지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프리랜서 규모가 400만이 넘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근로계약 종료 관련 내용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녹음내용을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회사에 이야기하여 계약서상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질문에 입사일부터 1년이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 등을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약 변경 내용이 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반드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규약 변경 내용이 위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내용이나 통화녹취를 들어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업무지시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토요일 4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