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누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단에서 남매지간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을 잘 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불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뒤짚기가쉽지 않으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되는게맞습니다. 물론 법에 위반은 되지만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1년을 채우지 않고 몇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회사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네 휴일수당 포함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SK텔레콤과 SK(주)는 한달에 2번씩 금요일에 쉴 수 있고 SK하이닉스로 월 1회 주4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CJ ENM,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이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근무기록과급여내역 등 증거를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주만 계약을 하더라도 한달 개근시 12월 1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회사 부담이며 미납한 보험료도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씩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택시기사들은 버는 돈을 전부 가져가지는 못하고 당일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사납금으로 입금을 합니다. 개인택시는 특정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전부 본인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사직서 제출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32시간 근무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한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 자체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