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정함이 없기 떄문에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 요청하였던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사정으로 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가나 휴직 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받았기 떄문에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1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26개에 대한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쉽게 공휴일 전날 일을하여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을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회사와 질문자님만 가지고 있는 서류이기 떄문에 분실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없다면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병행하였다면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6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6월 1일부터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실습 첫날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외하고 산정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