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해고에 따른 해고일은 회사에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질문자님은 해고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5개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부르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5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의 시행일은 2025. 2. 2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자끼리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은 보통 부본을 받을 날로부터 일주일에서 보름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며 사정에 따라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마다 다릅니다. 불법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도 있고 가족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변경에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