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정년제에 따르면 정년퇴직할 근로자를 계속 재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평균임금 x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인 B직장의 소정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근무로 기재된다면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직장의 근무시간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 및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사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따른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하루 쉬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