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한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체불임금 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부족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자격득실확인서라면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경력인정을 통해 임금을책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에서 참고하는 서류이지 회사의 노무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인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억울한 사정이 있으신것 같지만 경험상 회사 방침에 따라 특정연도에 승진 인사발령을 내주지 않은 사정만으로는괴롭힘 등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건강과 연금은 첫달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경우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25일날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형태로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에게 피해보상시 얼마나 다쳤는지에따라 금액정도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임자 복직과 무관하게 대체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후의 재계약은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이 된다면 연차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받거나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세무조사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업장 출입시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가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