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중에는 구직활동의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 되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자내용이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한 답장도 없는 경우라면 증거로서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다시 전화를 하여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현재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사직권유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법에 따라 예비군을 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여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95.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2,910,000 / 295.46으로 계산하여 9,849원이 됩니다.(최저임금에 위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위자료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위자료)을 별도로 제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와 민사소송을 동시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실제 회사 재산자체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습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이므로 법에 따라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