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으로 중복근무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가 되므로 이 상태에서 취업시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삼지않는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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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주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원래의 하루치 임금에 더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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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실수로 퇴사일 오기 작성시 합격 취소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합격취소가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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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동종업계 취업제한 계약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경업금지약정 위반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에서노무사의 상담보다는 실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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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은 계약기간 만료 전 최소 사용 기간이 규정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휴가급여 등의 지급을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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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2개의 알바를 해서 주 35시간 초과의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는게 아니므로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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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늦게 줬을때 늦은 만큼 뭔가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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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시급이아닌 월급이면 초과근무시 어떤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특정 월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여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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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이전 후 3개월 내에 퇴사하면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 및 이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확인서 그리고 출퇴근시간 관련 네이버 지도 캡쳐사진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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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가 법정근로시간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조 2교대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등을 부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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