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보너스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없더라도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보너스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연말정산 단기 알바를 한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일용직 일수 + 계약만료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 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지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퇴사후 새로운 직장을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 되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4주를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4주를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만 52주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사건이 배정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조사를 하게 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면 시정지시서를 회사에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