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미준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든 소규모 자영업자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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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로인한 사직,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문구수정을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구하여 실제 퇴사사유 기재후 회사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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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경조사비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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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용 단체협약 합의 사항 적용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11월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11월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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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4월 30일까지는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다음날이 25년 5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1년이 지나면 15개는 전부 부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시행하여 특정 회계기준(예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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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되며 이후의 것은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이전에 못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받는게 아닙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간근무를 하면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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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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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신청 대상인지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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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상휴가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시간 추가근무로 인하여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면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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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 후 권고사직서 싸인요구 했지만 거부하였고 싸인을 안했을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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