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인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하여 정년연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취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작년 6월기준으로 퇴사를 처리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취업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이전 회사의 20만원에 대한 신고 때문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후인 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중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달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 11개에서 병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 개수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퇴사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전 동일직장에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와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 어렵다면 차라리 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 등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채용공고를 하여 여러 후보자 중 A근로자가 합격을 한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형식적인 채용절차(지원을 A근로자만 하고 면접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되는 경우)를 거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전과 이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