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업신고와 별개로 휴업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에서 출근하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무단결으로 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는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가 3.3%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하는 업무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라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료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연장시간과 금액도 합의하여 근로계약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부 소정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고 연장시간이 34시간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