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부만 잘 작성하신 후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 병가, 조퇴, 지각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합계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무단결근을 처리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소속 직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 권한이 있는 자라면 일단은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도 반성의 의미가 아닌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을 하지 않으면 괜히 더 중한 징계를 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통장 x) 일단 문자나 카톡으로 근로자 개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신 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재취업을 기준으로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