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년에 1회 실시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시 미가입한 고용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대리해서도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입금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반환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일을 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월 4,001,828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직원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회사에서 대납을 해준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지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중 근로자가 근무기간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급이나 주급형태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할게 아닌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사하면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미작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