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에 실제 급여에 맞게 고용보험요율(0.9%)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였다면 근로자와 따로 정산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만 채용하여 일을 하는 일용직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고용보험 과태료인데 금액적으로 몇만원이며 이것마저도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신 경우이므로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시간당 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생신고 부분은 사업장 거주지 구청, 시청 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모의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 업종별로 보험료율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실제 지급하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또는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나머지는 휴직신고가 되는데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대기업이 아니라면 60일동안에는 210만원과의 차액만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30일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측면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발생할 수 있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주4일제의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고 단점에 대한 보완 등의 대책도 문제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4일제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