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처리를 해주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회사를 추천한거와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타회서 입사제의를 거절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고에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회사의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통보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회의(30분 가정), 체조(15분 가정) 등으로 대략 1시간 45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연봉 30,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근무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다니면서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회사 측에 수수료 산정내역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내역에 언제 계약이 성사되어 몇%가 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정함이 없어 회사 자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주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같은 주에 1 ~ 5일 결근이면 주휴수당 1일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계산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는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최소 하루전에만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3주에서 1주연장을 하여 최종적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도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면 외국법이 적용되는거와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