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총 지급액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네 주휴수당(54,230원)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 공제후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27.5 / 40 x 8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위임(용역과 위탁의 일종)이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민법 제680조)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에 민법상 도급 및 위임(용역ㆍ위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이 됩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월급여 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은 줄어듭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6월 2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대로 급여를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2,538,4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임산부가 몸을 회복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장기간 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며 근로자는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라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은 1년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해를 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받은 실업급여 반환 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3개월간의 총일수(90일)로 나누어야 합니다.통상임금도 하루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시간 근무이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16 / 40 x 8로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26,830원(3개월 총일수 90일 가정), 통상임금은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협상 조항은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변경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노조에 방문하여 의견제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11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급부과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자체기준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근로자의 경력 및 업무 등을 기준으로 급여테이블을 작성후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