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예술인이 아닌 사업주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변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시기도 예측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시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앙부처 중 행안부의 경우에만 현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6개월 동안 전화, 문자로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한 고객에게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방법위반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 처벌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독일에서는 몸이 아프면 별도의 진단서 없이 최대 3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가 관련 법규정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이 되었다고 하여 재취업 등이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가 망해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