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의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쿠르트 판매원 분들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월급이 아닌 본인이 판매한 야쿠르트 수에 대한 인센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0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이면 그냥 기본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달로 보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하여 월 임금은 1,386,0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바로 진행을하시기 보다는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관련 보건소에서도 가능하지만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권위에서 차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한달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전환되면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며 회사의 지원없이질문자님이 전체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꼭 2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단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은 변경없이 계약서의 기간대로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