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A라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수 지급시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 중 질병 등에 따라 일을 못한 일수가 있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한달이 넘더라도 최종직장은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가해자는 대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괴롭힘 부분이 있다면 대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 제안에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체불임금 + 이자 등으로 합의조건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입니다. 꼭 3일을 일하지 않고 1일만 일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는 사정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결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