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에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는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인건비는 상승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산원의 경우 근무시간 및 한주 근무일수 등에 따라 월급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일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타임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도 캐셔 업무만 하는지와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국가직이기 떄문에 어디에 발령을 받을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연고지도 어느정도 고려되어 발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 4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강의 수강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1 ~ 2년정도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령부분과 면접 관련한 내용은 공무원 카페에 가입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신 후 해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처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무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창업농업인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