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6개의 연차를 추가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정이 없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회사에 직접 문의가 어렵다면 과거 경조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를 예정하고 고용하였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2)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련 내용 및 시행부분에 대한 증거(예를들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건 예산 확보 및 운영 등)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사업장의 책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22일 신규입사자의 경우 첫임금은 11월 급여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지급해워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권유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만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보다는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사유를 만들어 신고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