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했는데 감독관이 사업주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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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독관에게 체불 확정부터 하고 검찰로 송치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후에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 이외에도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심 판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