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의 횟수와 지속기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법원 사례를 보면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물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통상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커지게 되므로 장기재직을 한다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의 종류는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로자가 종류를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은 한달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계약기간 없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공동대표에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내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08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장기재직의 대가로 하여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바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종용과 술자리강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괴롭힘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라도 매출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