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1월말 복무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관해서 회사에는 복학 전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전달 드렸으나, 복학 전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반려당했습니다. 이에 인사팀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냐고 질문을 한 상태입니다.

1. 처음 입사 후 계약서 상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복무기간 만료로 처리받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권고사직으로 처리 받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처음 입사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므로 복무만료로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만료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