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휴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일수인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아르바이트 인원 수습기간 계약해지, 재택근무 진행시 업무세팅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일 일을 시키고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특정 어플에 가입한 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일용 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릃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네 실업급여 자체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편의점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의 기준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라면 오전 반차 사용시 2시에 출근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사무직들만 있는 회사인데, 법정의무교육 중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의 정의와 관련하여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908)
평가
응원하기
(추가질문)유치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중 폐업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에서 수습기간 설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