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틀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로일이 다르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2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일퇴사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수습기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및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진정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