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으로 7 ~ 8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 180만원 정도가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144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 통보는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바뀔 확률은 적지만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세금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임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수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