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의 입증이 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노동청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꼭 형사처벌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만큼 사업주를 압박할수는 있습니다.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의 경우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가 가능합니다.(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참고로 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문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타비용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물론 신고 자체는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월급여의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회사에 가는지에 따라 누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이므로 국가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과 휴일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얼마를 받든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첫주 월급은 원래 급여를 받기로 한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연(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많은 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