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추가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일용직 일수 9일도 포함이 됩니다. 꼭 한달이상을 근무해야 일수가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일에 일을 하였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를 제외한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