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근로관계 종료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낼수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가입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 3년치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아닌 자는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를 계속 채용할지는 일단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였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한 부분에 대한 이체내역, 퇴사가 아닌 부분에 대한 메시지 기록, 4대보험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명다 1년미만인 2025년 8월 1일, 8월 2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24년 12월 31일까지는 총 3개의 연차 발생) 이와 별개로 다음달인 2025년 9월 1일, 9월 22일에 각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