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회사에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해의 경우(중도입사자)에는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해서 받도록 할수도 있지만 입사 첫해는 그냥 생략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아닌 연차사용이라면 회사에서 증빙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라도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3.3%세금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꼭 폐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사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어느것으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후 압류 등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제출을 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