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은 2010년 이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당사자에게 교부하면서 별도 문서를 만들어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명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확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내용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였고 월 급여가 1,400,000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39,44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성의 내용에 간략하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평균임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8월 7일 퇴사라면 5월 8일부터8월 7일까지의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 중 3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쳐서 받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혜택이므로 고용보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으로 일을 쉬게되어 청구하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도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요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10%금액을 적립한다면 나중에 퇴직연금 정산시다시 1/12로 계산한 금액과 적립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사용시 연차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연차계를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일전에 연차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