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맹장수술을 하였다고 하여공상처리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7.5 + 7.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27,8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날은 유급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7월 마지막 주 + 8월 첫째주의 경우에도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폐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에 대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서를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아니요 재직중 계약서로 포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퇴사후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세금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하여 에어컨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