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추가업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9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30,500원 건강보험 (3.545%) 102,800원요양보험 (12.95%) 13,310원 고용보험 (0.9%) 26,1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65,360원지방소득세(10%) 6,5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555,4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그리고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는 늦게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라도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물론 다른 직원들이 쉬는 부분에 대해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사분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도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