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귀책사유로인한 무급휴무 혹은 연차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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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간제 3개월전 해고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미만에 해고한다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관계없습니다.)네 5인미만은 꼭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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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은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대한 녹취나 문자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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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이런걸로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에어컨을 틀었다고 하여 실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걱정마시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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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주5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직장에서 6개월이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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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법인개설 후 무급여 대표 등재 시 조기취업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무보수 대표라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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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가 안된다면 이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이전 회사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이중취업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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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5년 공무원 보수에 대한 인상률은 현재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어느정도 인상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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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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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되므로 꼭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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