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달리 회사의 결정으로 100%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있다면 회사의 마음이 변심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20%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현재 시점의 통상임금의 금액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 업종 및 교대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회차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 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으로 보아 기본급으로만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의 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을 동결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