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로 판단을 합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기존 근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40시간 미만의 시간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및 방학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회사의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고 해당 직원들의 소속 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채 등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의 임기와 본인의 임용기간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형사처벌을 회사만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일당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기존 법인명만 변경된 경우 노동법상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 이어서 계속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계산이 됩니다.(쉽게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다를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을 하였어도 이미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변경된 법인에서 1년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 1년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