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별도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내부규정에 따라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이상의 추가근무를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평가를 개발과 보상측면으로 설계하여 인사평가 실시이후 교육훈련을 시행하거나측정된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인사평가에 대한 일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을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 정책과‒2266, 2011.7.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나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 승인기간동안 일주일, 한달 등 임의대로 받고자 하시는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산재 치료비 중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만나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하서는 없던것으로 하고 계속 노동청 절자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휴업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