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동의를 하였음에도 30%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다 포함해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다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팁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2. 네 4대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3. 2주 계약연장후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원하는데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벌금 등 형사처벌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관리페이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도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나중에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때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회사에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중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일용직 등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차액지급시 구분하지는 않고 기본급으로 전체 차액을 작성하거나 별도 항목을 만들어 출산휴가 차액분으로 하여전체 차액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114,832원이 연차수당1개의 금액입니다.2. 예상 퇴직금은 4,161,97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시 산재은폐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법에 따라산재신청을 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1,144,6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