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정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13,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입증(카톡, 통화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힘들다면근로자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23년 4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회사가 본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와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의료나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