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나중에 퇴사후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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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나오는 것을 캡쳐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길찾기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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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법정연차 이외에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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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을 안시킨다고 뭐라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를 쉬게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근무를 시킬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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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신 분 연차 계산하는 중인데, 아래 계산 방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에입사를 하였다면 3월 5일에 1개, 4월 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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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질병휴직급여 환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고 세금신고 부분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신고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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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업무복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같은 업무과 없는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부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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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실시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1년 계약으로 근무한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인턴 종료후 계약직으로 할지 정규직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턴 종료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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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등록된 근로자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과태료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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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라면 조기퇴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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