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예정대로 퇴사처리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무 지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이있다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에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통상시급은 12,448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12,448 x 1.5배로 계산하여 18,672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 변경에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4.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법을 위반하여 시정지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사의 행위자체가 효력이 없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일을 하지 않고 13일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를 하셔도 일단 회사에서 인사평가로 D점을 주고 이에 따라 연봉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처리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및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3개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측 위원 및 인사담당자도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를 근로자수에는 포함하되 휴직자를 제외하고도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휴직자에게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연봉협상시기를 규정하게 되므로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근이든 외근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하여 합니다. 외근이라는 사정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