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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알바생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통지가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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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 후 6개월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 2번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6개월만 명시하여도 됩니다.3. 둘다 150일 입니다.4.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3개월 계약은 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씩 근무를 하였어도 2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중 퇴직시 퇴직금계산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기단축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DC형 퇴직금 지연 이자 수급 여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위반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미달된 금액만 지급하면 실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기한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노동계 주요이슈는 무엇일까요? (1~2가지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자체를 한 경우라면 처리기한이 조금 걸려도 결국 공단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초과 또는 연장근무 수당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답변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서로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더 많은 날짜에 일을 하였어도 원래 근로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공휴일 등이 있는 달에는 질문자님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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