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무시하시고 4대보험 소급가입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2.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부과된다면 해당 금액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직원에 대한 관계까지 조사하는건 아닙니다.3.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2. 퇴직금의 최저한도는 없습니다.3.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규정에 있던 없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파산을 하였어도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근로라면 2시간의 임금을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내용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여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교육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교육을 받고 민방위교육이종료된후 18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는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급여 x 보험료율을 적용한 부분이 다를때 부과가 됩니다.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실제 급여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재취업을 해야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상 수당 및 보상휴가의 청구에 대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청구하게 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미리 조사 등을 통해 보상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만 선별하여 서면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