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고 임원보수가 없는 경우 건강과 연금공단에 임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직장에서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는경우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산재기간도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좌이체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래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워크넷에 로그인을 하면 희망조건 – 희망근무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무지역을 추가한다면 타지역에서 구직활동도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제상의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부모님과 친한 사이라면 부모님을 통하여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시 사장은 질문자님이 신고하였다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누구는 유급휴무일로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무급으로 한다면 차별과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