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바꿀수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실제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8,874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8,000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연차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이득되는 부분이 없고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2.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고를 하였으면 회사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법정공휴일 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회사에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8,874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8,000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4대보험 공제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교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차별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보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