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원이 합의를 한다면 연봉을 동결이나 삭감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하지않도록 임원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임원의 서명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을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징계등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돈도 안주는 회사의 연장근로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를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이벤트에 당청되어 일정 상품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통상 고용센터에 이야기는 하는데 담당자가 별 문제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하여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입사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은 실업급여를 다 받고 하셔도 됩니다.2.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취업후 3개월 근무하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서 일단 출산휴가급여로 210만원씩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두달동안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 210만원에해당하는 차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포함 통상임금 - 210만원으로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해줄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4,330,194원이 되고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2,100,000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1시간을 하는 경우 수당은 17,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