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자 폐업 후 2사업자로 이동하는 직원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회사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도 정상적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줘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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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을 할 때 회식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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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업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업종에 해당됩니다.또한 소매의 경우에도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정보건교육 제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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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연장시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시간 및 수당을 명시한 경우 해당 시간 및 수당은 월별로 각각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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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 월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94,5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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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해외파견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채용후 해외로 파견하여 인사노무 관련하여 국내에서 관장한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현지에서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현지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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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지연이자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자동이체한 금액자체가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퇴사시 정산을 해준다면 재직중 원래의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은 납입을 하지 않은것이 되어 지연이자 발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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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이미 휴일근로를 진행한 상태에서 나중에 소급하여 휴일대체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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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최저로 내려면 월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 근무로 가정한다면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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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및 사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질문자님과 같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이 조정되어 퇴사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평가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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